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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국 임명하면 개혁 동력 상실 우려…자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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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국 임명하면 개혁 동력 상실 우려…자진 사퇴해야”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08 16:18수정 2019-09-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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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조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며 “또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라면 국민들의 지지로 쉽지 않겠지만 해 낼 수 있다”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으나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여 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다”며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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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의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에게는 “조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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