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극적 성사됐지만…끝나지 않을 ‘조국 전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9.5/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극적으로 열린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조 후보자 인사정국에서의 강대강 충돌에 따른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채 여야간 논쟁만 계속되거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공방이 되레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8일 차수변경이 이뤄져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지인에게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거짓말 논란이 빚어지며 청문 이후에도 한동안 여야공방이 계속된 사례가 있다.

야권에서 조 후보자 임명 반대 기류가 윤석열 총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감안할때 조 후보자 청문회 이후 더욱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대로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점을 전후에 조 후보자의 인사정국 갈등 국면도 최절정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야당으로선 실질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야당은 조 후보자 의혹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는 동시에 정부와 진보진영의 도덕성·이념적 편향 문제를 부각하며 임명 국면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청와대와 여당 또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며 조 후보자를 엄호하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조 후보자 개인을 넘어 ‘진영대결’로 굳어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만큼, 임명 절차 후 양 진영의 갈등이 더욱 더 고조될 공산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진영 대결은 조 후보자 임명 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당 등 야권은 청문회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 의혹들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이번 인사정국을 기점으로 대정부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정부·여당 또한 중대한 결점 등이 드러나 조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장관 임명 이후 조기 하차할 경우 ‘레임덕’ 우려마저 나올 정도로 절체절명의 국면인만큼 총력 방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 후보자의 임명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결은 정국주도권과 대권의 향방을 가를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진영대결의 전초전, 혹은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않다.

이같은 대립 국면의 최대 변수는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이다.

검찰이 수사에서 조 후보자의 연루 혐의 등을 입증한다면 야권의 공세와 상관없이 정부와 여당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경우 검찰이 역풍을 맞는 동시에, 특검·국조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며 정국이 한층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