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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약정액 안 채워도 된다? 정관위반-이면계약 처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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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약정액 안 채워도 된다? 정관위반-이면계약 처벌 사안”

최우열 기자 , 이지훈 기자 입력 2019-09-04 03:00수정 2019-09-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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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한국당, 사모펀드-동생 의혹 추궁
“펀드 출자총액 75% 약정한 건 3분의 2 지분으로 지배 노린 것
曺 일가가 가장 큰 이득 보는데 투자계획 몰랐다는 건 말 안돼
동생, 前부인 회사가 산 차 몰아 경제 공동체… 위장이혼 확실”
조국 딸 ‘백지 진단서’ 들어보이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왼쪽)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10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신청 당시 제출한 진단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발행 기관 및 진단 의사, 병명 등 주요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다. 곽 의원은 “당시 허위 진단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백지 자료를 보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전(前) 제수씨와의 부동산 거래 등 위장이혼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펀드 투자약정금은 (약정액 모두를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을 대표적인 허위 해명으로 규정했다.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 정관엔 반드시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는데 조 후보가 ‘10억 원만 넣어도 된다’고 한 것은 펀드 측과 이면 계약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 규정상 처벌 사항”이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펀드 정관엔 출자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정관 변경 등 모든 걸 의결할 수 있다”면서 “총 출자약정금(100억 원)의 75%를 약정한 것은 ‘조 패밀리’가 펀드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투자이자 합법적 투자”였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펀드 투자자 모두가 조 후보자 일가로 확인됐고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 후보자가 ‘몰빵 투자’를 한 가족펀드가 공공사업 관련 투자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장 의원은 “투자 회사의 전환사채 발급과 자산가치 40배 ‘뻥튀기’ 등 분기별로 회사의 변동사항을 보고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이 몰랐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가 “코링크란 이름을 이번에 알았다”는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제일 많이 돈을 버는 투자 계획 구조인데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건 ‘세상이 태양이 아니라 조 후보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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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수씨 조모 씨와의 부동산 위장거래 및 조 후보자 동생과의 위장이혼 의혹을 놓고 조 후보자가 “이혼하면 관계를 끊고 원수로 살아야 하나”라며 가족의 사연을 소개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주광덕 의원은 “올해 얼마 전 (조 씨가 대표인) 카페휴고에서 현금을 주고 산 K9 차량은 조 후보자 동생이 타고 다닌다”면서 “그런데 조 씨도 카페휴고 법인의 리스로 BMW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최근 벤츠로 바꿨다”라고 했다. 또 “2009년 이혼 뒤에 나온 2014년 7월 카페휴고 관련 소송 판결문을 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이 ‘남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서 “세 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둘은 경제공동체이고 운명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조국 의혹#자유한국당#사모펀드#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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