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문화·환경 일자리 최소 5만4500개 창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2019.4.10/뉴스1

정부가 2022년까지 문화·환경·디자인 분야에서 최소 5만4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안건에는 Δ지역고용정책 개선 Δ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Δ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Δ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등 기존에 논의되지 못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고용정책 전반을 개선해 지역의 고용위기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를 가동한다.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광역-기초 컨소시엄 사업을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 당 연간 30억~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만 65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

이로써 고용위기 전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꾼다는 구상이다.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선별하기로 했다.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은 유기적으로 통합,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고용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민의 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1% 급증할 정도로 뛰어난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맞춤형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금융 접근 등 재원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성장·성숙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뽑힌 문화예술 기업에는 1500만원 이내의 창업준비 비용을, 5000만원 이내의 사업화 비용을, 8000만원 이내의 경쟁력 제고 및 사업 확장 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포츠 기업에는 15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숙박·식음·여행·기념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관광두레 기업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및 경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을 통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사이클 전문기업 지원, 해안가와 어항 등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환경지킴이’ 공공일자리 확대(올해 200명→내년 1000명) 등이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됐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신규 기업 유치, 도시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확충, 오염원 감시사업 확대 등 환경산업 육성으로도 신규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주목도가 낮았던 디자인 분야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고 공공 서비스 개선을 촉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4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30곳이었던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을 내년 60곳으로 늘리며, 이로써 2022년까지 신규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240곳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위탁생산 기업과 중간재 기업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선 올해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 1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2곳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 연구개발(R&D) 지원사업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에 437억원을 반영시켰다.

또 디자인 분야를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육성하고, 이를 또다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내년에만 100개 청년 디자이너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지역고용정책 개선과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안건의 경우,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산하지 않았다. 안건이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거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