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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 불가능을 가능으로”…동력 확보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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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 불가능을 가능으로”…동력 확보 미지수

뉴시스입력 2019-09-02 20:48수정 2019-09-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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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자간담회서 '사퇴 불가' 입장 확인
도덕성 타격·법안 계류 vs 개혁필요성 대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가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 등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적 민주화에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었고, 그걸 통해 지금까지 왔다”며 “많은 분이 저를 불신하더라도 한단계, 한걸음 벽돌 하나 쌓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사실상 공식적 합의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의 수뇌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 문제의 호기가 왔다”며 시기를 놓칠 수 없다는 게 조 후보자의 입장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와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달 26일에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제화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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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의지와 무관하게 법조계에서는 이미 개혁 동력이 약화했다는 해석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검찰 개혁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발언 역시 이런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개혁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측에서는 검찰 내 ‘칼잡이’들이 모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왔다고 평가한다. 법원이 증거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미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국회 계류 중인 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조 후보자와 정권의 의지가 강한 만큼 임명 이후 개혁 바람이 강하게 불 거라는 관측도 있다. 조 후보자 주변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검찰이 혐의 입증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 경우 비판의 화살이 검찰로 향하게 돼 검찰 개혁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 같다”라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고, 검찰 수사로 의혹을 떨칠 경우 검찰 개혁이 한층 강하게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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