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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나치 피해 후손, 국적 회복 간소화”…계속되는 과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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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나치 피해 후손, 국적 회복 간소화”…계속되는 과거사 책임

뉴시스입력 2019-08-30 11:56수정 2019-08-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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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로 獨국적 취득 희망자 늘어
독일법 맹점으로 국적 취득 실패하자 항의

독일 정부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이주한 이들과 그 후손이 더 쉽게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나치의 박해를 받은 당시의 독일 시민과 후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시민권 관련 조항의 개정을 발표했다.

가디언은 이에 따라 1953년 4월 1일 이전에 독일을 떠났거나, 다른 국적자와 결혼해 독일 국적을 상실한 이들의 후손이 빠른 시일 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국적 관련 법안 개정을 촉발시킨 것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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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시절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했던 유대인의 후손들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려 시도했으나 독일 법의 맹점으로 인해 거부됐다.

독일 헌법 116조는 ‘나치 독일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후손은 1933년~1945년의 기간에 말소된 국적을 재획득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116조는 해외로 이주한 뒤 다른 국적자와 결혼해 국적을 상실한 여성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국적 재획득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나치 피해자의 후손들은 영국에서 ‘116조 예외 단체(The Article 116 Exclusions Group)’라는 시민조직을 결성해 116조의 성 차별적 조항을 지적하며 독일 정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촉구해왔다.

독일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영국인의 독일 국적 신청자수는 1506명이다. 브렉시트가 결정되기 전인 2015년 43명에 비해 35배가 증가한 수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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