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전문가들 “북한·중국, 지소미아 종료에 웃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역내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대조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그는 정보의 대조 검토는 개별 국가의 군 정보부서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서로 다른 만큼 양국의 정보 공유는 상호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지소미아는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3국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소미아가 북한과 중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이 역내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군의 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 공유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