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검토 비판…“법 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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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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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지 검증하는 자리이다.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 해당 후보자가 그만큼의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절차와 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8월 30일이 법정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로 정했고, 국민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콧 결정을) 보류한다고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어떤 사람보다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 곳이라 생각이 든다. 어떠한 법과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할지 논의했으나, 보이콧 찬성론과 신중론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보이콧 의견이 제기됐으나, 청문회 일정을 잡아 놓은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를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피의자, 검찰 강제수사 진행되는 사건의 피의자를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라며 “지금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이 청문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더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조 후보자 역시 지금 본인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수사를 당당하게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 대립하다가 9월 2~3일 이틀 간 열기로 합의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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