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조국 이틀 청문회?…법사위 간사 합의 매우 유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월 2~3일 ‘이틀 청문회’ 수용 여부와 관련,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법적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국회 청문절차가 종료돼야 한다. 이번 주 금요일 30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일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국회가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 간사간 2일간 인사청문회 합의는 법적 시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만큼은 법을 어기지 않기를 희망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자질 검증 청문회가 돼야 한다. 능력 검증은 실종된 채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와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난무했다”며 “이혼한 동생, 부친 묘비가 공개된 데 이어 최근 연예인을 끌어들이는 자극적이고 저열한 공세까지 등장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과 지지자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달라. 한국당은 증인 참고인을 다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후보자 딸과 어머니를 불러서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모욕주는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는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며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청문회라면 국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이런 인사청문회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의 시행을 하루 앞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무모한 선택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촉구한다”며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아베 정부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법 개정안 4건이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그동안 개혁논의를 철저히 외면했던 한국당이 이제와서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도 한국당이 민주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법안을 가로 막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며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선거제 개편을 늦춰서 20대 국회 내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선거개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야당에 충분히 양보하고 요구를 수용해왔다. 더이상의 정개특위 연장은 명분이 없다. 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