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전문연’ 축소?…‘복무 후 기업 근무’ 대안 등장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3일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News1

국방부가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에서 전문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문연 복무 후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 자리를 제공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3일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기현 성신전기공업㈜ 대표는 “전문연구요원들과 기업이 협약을 맺어 복무 후 박사학위의 학비 지원과 학위 취득 후 3년간 기업근무를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 3년, 박사학위 4년, 근무 3년 등 총 10년간 군 대체복무와 취업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3년부터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산업기능요원과 함께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이어 이 대표는 고등학생과 전문대학, 기업이 협약을 맺어 직무교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지원제도인 ‘유니테크 지원제도’를 활용해 병역, 대학교 교육 지원 등 인재육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운용 중인 여러 인력지원제도나 인재육성제도와 연계해 기업도 지원하고 대체복무청년도 추가적으로 사회 기여하면 형평성 논란도 잦아들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재가 사회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면 국가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부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재용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장은 “전문연 제도개선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첨단 기술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나 과학기술 병력제도가 아직 효과가 미비하다 판단, 전문연 제도와 군의 연구개발(R&D)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