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조국 사모펀드 약정액-출자액 차이 있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던 중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22일 “‘약정금액과 출자금액 차이가 문제 있지 않냐’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하기 때무에 실제 출자금액과 약정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캐피탈 콜 방식은 약정 투자자금을 다 모아놓고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일정에 따른 자금 수요에 맞춰 약정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요청해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 후보자 가족은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56억여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여만원을 냈다.

최 위원장은 해당 사모펀드에 조 후보자의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5000만원이 들어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써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볼만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혁신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 중 중요한 통로가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는 비상장기업의 장래 유망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하는 자금이다. 사모펀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사모펀드 활성화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약정금액-출자금액의 차이 문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지적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원님 지적하신 몇가지 문제는 대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을 보면 약정금액 납입을 명령하게 돼있고, 안 그러면 처벌받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욱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얼마 넣겠다고 약정한 게 아니라, 전체 펀드 약정금액이 정해지고 투자비율이 정해지다보니까 단순하게 99억4000만원 중 75%인 74억원 정도가 약정되지 않았나 싶다. 본인 의지보다는 회사 작성 서류에 동의하는 뜻으로 정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 필요성을 묻자 “조 후보자 본인은 설명할 부분도 많다고 이야기해서, 빨리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노 실장은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보고하라는 주 의원의 요청에 “인사혁신처에 전하겠다.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 신고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조사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