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뭐길래”…과기정통부·방통위, 인사청문회 ‘오리무중’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왼쪽)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법정시한을 넘겨 9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별 인사청문회도 진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오는 26일과 28일로 각각 예정했던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 일단 26일 청문회는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된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최기영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중 열고 한상혁 후보 청문회는 9월로 미루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는 있지만 26일은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지난 20일 청문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추후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실시 요구를 국회에 송달한 것은 지난 14일이다. 인사청문법에 따른 법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에 과방위 여야 간사는 26일과 28일에 두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각종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 일정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선 이달중에는 최기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9월 초쯤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도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 자료요청이나 서면답변 등 자료 준비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일정이 왜 과학기술, 방송통신 후보자 청문에 영향을 줘야 하는지 답답하다”면서 “법으로 정한 시한이 있는만큼 되도록 법정시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투명하게 후보를 검증하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소수정당이지만 ‘인사검증’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국당은 법정기한을 어기면서까지 9월에 열자고 고집하는데 이는 법률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이른바 ‘장외청문’으로 버티는 구태”라며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제기와 검증은 국회 본연의 책무이며 조국 후보 역시 예외일 수 없지만 법정기한을 어기고 다른 부처 청문회까지 볼모로 삼는 자한당의 작태 또한 정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