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접근성 떨어지는 무더위 쉼터…예산 낭비만 초래”

강남 세명초 무더위 쉼터(서울시 제공)© News1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올해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비체계적인 대책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폭염재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배재현·김선화)에 따르면 전국에 지정,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는 4만7910개다.

전남이 7074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7032개), 경남(5719개), 경북(5045개)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무더위 쉼터가 양적으로 적지 않지만 가장 필요한 이용대상자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이나 실질적인 활용성 등에 대한 고려 보다는 숫자 확보에 치중해 운영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예로 대구 지역의 무더위 쉼터를 들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대구 달성군은 무더위 쉼터 1개소 당 수용인원이 2.8명인 반면, 폭염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대구 동구는 무더위 쉼터 1개소 당 수용인원이 52.6명에 달했다.

배재현·김선화 입법조사관은 “폭염으로 인한 희생자의 대부분은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돼 있다”며 “세심한 고려없는 단순한 무더위 쉼터 지정은 오히려 행정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의 시·도별 격차도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도별 무더위 쉼터 1개소 당 취약계층 수용 인원을 살펴보면, 광주는 8.5명인데 비해 부산은 103.5명으로 격차가 컸다. 대전(13.5명)과 대구(13.7명) 등도 밀도가 낮았으나 강원과 서울은 55.4명으로 밀도가 높았다.

보고서는 폭염 피해가 야간과 주말에도 계속 발생하지만 무더위 쉼터는 주로 평일, 낮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배재현·김선화 입법조사관은 “특히 쪽방촌 인근에는 24시간 개방되고 야간 취침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를 충분히 발굴,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온열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숙박이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긴급구난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자체 등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폭염대 책으로 선풍기 등을 제공하는 지원책은 현실과 동 떨어져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선풍기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실정인 만큼 선풍기 등을 제공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등이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