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분양가 상한제 ‘강남사랑’ 부작용만 남을 것…아마추어 정책”

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고 예견했다.

도시계획학 박사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라며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에 적용된다"며 "해당 지역의 분양실적이 없으면 주변지역의 분양가격상승분이나 청약경쟁률을 참고하여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조합원들을 골탕 먹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는 나쁜 규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보니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낮아져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들과 기회주의자만 배불리는 정부 공인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다"며 "과거 이 제도 시행의 결과를 잊었는가?"라고 물었다.

또 "문정권이 강남 부동산시장 압박을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결국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더욱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 것을 모르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아니 그때보다 못하다. 도대체 실패에서 무엇을 보고 배운 것인가. 10년 이면 부동산 시장도 변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변하는데 정권의 편협한 시각은 여전하다.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국민의 고통은 더 참혹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기 바란다"며 "정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고 소통과 이해가 수반된 정치다"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