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불안정한 금융시장까지 잇따라 대형 현안들이 터지자, 청와대는 6일 긴장 속에서 일련의 사안들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숙제가 많은 하루”라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일각에서 제2의 IMF 등 국가위기설이 제기되는 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가장 주목받았던 현안은 ‘북한의 도발’이었다. 북한은 당일 오전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7월25일과 31일, 8월2일에도 발사를 감행했다는 점에서 약 2주 내 네 번째 도발이다.
청와대는 즉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응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이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유지·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안(案)으로 ‘평화경제 카드’를 꺼내든 다음날 벌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일(일본의 무역 규제조치)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북측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북한은 도발로 답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으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11일 즈음과 20일 즈음을 전후해서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짐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이자, 한미연합연습 대응 차원으로 보고 있다. 한미 군(軍) 당국은 본격 훈련에 앞서 5일부터 8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11일쯤부터 전시를 가장한 연합전구급 지휘소훈련(CPX)에 돌입해 20일 훈련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북한 외무성은 이날(6일) 발사체 발사와 함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입만 벌리면 합동 군사연습이 방어적이라느니, 전투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다”며 한미 양국도 북측의 ‘물리적 수단 개발’을 지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요동치는 금융시장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전날(5일)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여파로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코스닥 시장은 7% 넘게 폭락하는 패닉 장세를 보였고, 바이오주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3년1개월 만에 지수 하락에 따른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미중 무역분쟁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금융시장은 긴장해서 봐야할 부분”이라면서도 “한·중·일 아시아 시장이 거의 비슷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 아직까진 (금융시장을) 주시를 넘어서서 보고 있진 않다”고 했다.
대일(對日)대응에 있어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침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의 경우, 일부에만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제부터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내부에 대일대응을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TF·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와 상황반(김상조 정책실장)도 매일같이 회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실장은 8일께 5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전문경영인(CEO)들과 만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일 맞대응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뜻도 비쳤다. 그는 “일본이 양국 간 신뢰 훼손을 이유로 안보상 문제가 있으니,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 협력이 필요해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관계자는 “삼각파도가 밀려들긴 했지만 정부가 허겁지겁 대처를 준비 중이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북한문제에 있어선 예견해 관리하고 있고 금융시장 상황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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