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경비, 경찰에서 해병대 이관 검토”

鄭국방 “국가적 차원 검토” 국회답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독도 경비 주체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을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치안 유지가 아닌 영토수호의 관점에서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해병대가 독도 방어를 위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제안했지만,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 검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독도경비군을 세워야 한다”며 “이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보다 우리 의지를 과시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 실시를 놓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광복절 전후가 훈련 시기로 거론되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