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 무기실험 면허 줘” 美매체

美상원 외교위원 "北에 도발 중단 명확히 요구해야"

북한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2일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미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온적 대응이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무기실험 면허’를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 매체 복스는 이날 ‘북한이 불과 일주일이 좀 넘는 기간에 세번째 미사일을 실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매체는 최근 북한의 잦은 발사행위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며 이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이를 ‘작은 것’이라고 치부했으며, 같은 달 31일 발사 이후엔 ‘매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 미사일 발사가 북미 약속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핵폭탄이나 ICBM이 아닌 한 원하는 어떤 무기든 실험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면허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친밀하게 지낸다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해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 태도에 미국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동결 성문화에 실패하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엔 ‘문제 없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우리 동맹을 위협하도록 ‘그린라이트’를 줬다”고 비판했다.

마키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의도적으로 이런 발사를 무시할 게 아니라, 북한에 이같은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고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스는 다만 워싱턴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 소속 김두연 부속선임연구원 분석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를 위해 보다 더 필요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려는 투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작은 미사일을 오랫동안 묵살한다면 북한은 위험한 무기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에겐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스는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등 발사행보를 지속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꼽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