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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손 안댄다”… 靑, 안보분야 확전에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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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손 안댄다”… 靑, 안보분야 확전에 선그어

손효주 기자 입력 2019-07-17 03:00수정 2019-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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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조치 대응서 배제하기로… 美우려 제기前 지난달 방침 정해
日도 美 의식 건드리기에 부담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먼저 손대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협정 종료 통보 등을 먼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주 방미한 우리 외교 당국자에게 미국 측이 “한일 정보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려한 것에 앞서 정부가 일찌감치 “한일 갈등을 안보 분야로 확전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다. 소식통은 “보복 조치가 진행 중인 현재도 정부 기류는 크게 바뀐 게 없다”고 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협정은 양국 중 한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8월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연장된다. 과거 한일은 미국을 거쳐 북핵·미사일 관련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했는데 협정 체결 이후엔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협정 종료 통보라는 ‘안보 카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반대로 일본이 자신들이 제공한 군사기밀이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협정 종료를 통보해올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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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협정 카드를 꺼내기가 부담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정부가 협정 체결을 적극 중재한 데다 이를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미국이 등 돌리게 할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란 것이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한일 정보협정을 건드리는 건 뇌관을 건드리는 것으로 미국이라는 우군을 잃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청와대#일본 수출 규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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