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에는 국가안보 해제와 군기문란, 정 장관 안보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강원 삼척항과 고성군에서 잇따라 북한 목선이 발견된 데 따른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한국당은 18, 19일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다.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는데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 본회의가 없다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생추경을 볼모로 정략적 요구를 관철하려 해왔다”고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