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회적경제 지원 강화…원칙은 지역기반·민간주도”

"연내 원주·광주·울산·서울에 '성장지원센터' 추가 설치"
"정책금융 지원 1937억→3230억원으로 67% 늘릴 것"
"창업 860팀과 지역 주도영 청년 일자리 5840개 지원"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사회적경제 3법' 처리해달라"
"빠른 성장 과정서 불평등 등 어두운 그늘도 만들어져"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약점·공백 메워주는 역할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지역 기반’,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의 원칙 하에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것”이라며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등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지난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937억원으로 목표 1000억원을 크게 초과했다.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 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임팩트)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통해 정부 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반영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 판로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취약 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860팀’의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인적 토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연구자와 일반시민,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지역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며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며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야만 사회적 경제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년 전만 해도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이 낯설었다”며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경제가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며 “지난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2만5000개에 이르렀고, 25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그러나 빠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어졌다.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 파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경제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사회적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