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소득 격차 완화?…이러려고 통계청장 바꿨나”

“대한민국 경제 총체적 난국…소득, 성장 모두 뒷걸음질”
“일본 아베 경제 보복, 결코 용납 못해”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 실시해야”
“추경안 심사, 국채 발행해 예산 조달 발상 원천봉쇄 할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다”며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아래). 사진=뉴스1

오 원내대표는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경제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두 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자격이 없다”며 “끝끝내 못 물러나겠다고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때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 하겠다”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