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철 밟을수도”…日재계·전문가, 韓수출규제에 ‘우려’

© News1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양국이 미중 무역분쟁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일본 재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3일 지지통신은 “주로 경제계는 외교마찰을 무역 손익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미국과 중국이 입증했다는 반응을 내놨다”면서 “기대와는 달리 보복전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무역분쟁 사례처럼 향후 한일 양국이 서로를 향해 보복 조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경제동우회는 전날(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쿠라다 신고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신뢰가 흔들렸다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실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다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부 전문가는 이번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경제법 전문가인 후쿠나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조치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중국·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일본은 10%에도 못 미친다”면서 “이번 수출규제 강화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면 재료를 공급하는 일본 기업은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만일 (한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응수하면 일본도 상당한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