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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제기된 ‘북핵 동결론’ 함의는…‘북핵 관리’ vs ‘중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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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제기된 ‘북핵 동결론’ 함의는…‘북핵 관리’ vs ‘중간 목표’

뉴스1입력 2019-07-02 16:34수정 2019-07-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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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동결(nuclear freeze)을 목표로 하는 새 대북 협상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미 유력지의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종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한발 뒤로 물러선 수준의 방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0일(현지시간)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이상의 것을 받아내고 북한이 핵물질을 더는 생산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동결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 단기간 내 핵포기라는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방향 선회를 검토중이라는 것.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핵 동결 합의를 외교 부문에서의 성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즉각 반박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완전한 추측“이라고 말했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위터에서 ”북한의 핵동결에 대해선 논의하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는 대통령을 방해하려는, 비난받을 만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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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바로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핵 역량 동결과 확산 방지라는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단계적인 방식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으며 핵능력 강화를 늦추는 게 보다 현실적이며, ‘완전한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로 두자는 것.

그렇지만 핵동결을 목표로 한 협상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게 중론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에 있어서 핵보유국가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인정은 절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인정해버리면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핵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한미안보동맹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제공해야 하는 확장억지력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등 동맹국은 자체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핵동결안은 다른 맥락에서,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라는 관측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이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북한의 오판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미국은 회담에 앞서 중간 목표치로서 ‘동결’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지난 3월 국회 외통부 보고자료에서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Δ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Δ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Δ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보고했다. 동결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 것이다.

NYT 보도 이후에도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동결은 괜찮다“고 말했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북한의 핵 동결을 비핵화 과정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중간 목표로서 핵동결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동결상태가 자칫 장기화되면, 북한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확실한 로드맵을 마련해 동결 이후 즉각적인 비핵화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결 자체의 합의가 간단한 일도 아니다. 동결 범위와 수위를 정해야 하고, 신고와 사찰 검증의 절차도 뒤따라야 한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때 핵시설 폐쇄와 사찰 수용을 약속했지만, 협상은 신고 및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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