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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건, 김정은 앞서 방러 목적은 ‘제재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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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건, 김정은 앞서 방러 목적은 ‘제재이행 당부’

뉴시스입력 2019-04-17 16:26수정 2019-04-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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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비건 특별대표 17~18일 모스크바 방문"
푸틴, 일대일로 포럼 참석 계기 북러회담 가능성
비건, 제재 이탈 사전 차단·FFVD 재강조할 듯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앞서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은 대북 제재 이행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7∼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비건 대표가 러시아를 찾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비건 대표의 방러 일정은 당초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위원장의 방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북러정상회담 임박설이 제기되는 시점에 러시아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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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7일 기사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방문 시기 및 장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26~2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참석할 때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지방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도 북·러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지만 러시아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회담 일시와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방러에서 비건 대표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대북 제재 이행 협조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거론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장기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미협상과 관련해 “나는 빨리 가고 싶지 않다. 빨리 갈 필요가 없다”며 “지금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좋은 관계”라고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에 먼저 합의해야만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빅딜’, ‘제재유지’ 기조를 재확인했고, 김 위원장도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대북제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번 방러로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향후 러시아와 경협을 통한 에너지, 식량 등의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비건 대표가 러시아의 제재 이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대표가 북·러 석유거래 문제와 북한 노동자 송환 등 제재이행이 필요한 사안들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과의 석유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러시아 선박 6척과 해운기업 2곳이 북한으로 석유·정유 제품을 옮기는 것을 돕고 있다고 판단, 이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해외 파견 노동자의 송환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이들을 정상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비건 대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진전이란 목표와 비핵화 ‘빅딜’ 원칙을 러시아 측에 주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니까 비건 대표가 사전에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이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실무차원에서 할 것”이라며 “비핵화의 ‘빅딜’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데 김 위원장과 만나서 이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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