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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들, 71년만에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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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들, 71년만에 다시 재판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3-22 03:00수정 2019-03-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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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심 개시 확정 1948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사형을 당한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1948년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당시 28세) 등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21일 그대로 확정했다.

1948년 10월 당시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장 씨 등의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민간인 439명이 연행돼 살해됐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9명은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은 성립한다”며 재심 대상 판결의 존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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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경찰 등이) 직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심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사형 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했는지 의문”이라며 재심에 반대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대법#재심#여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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