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편 ‘실화탐사대’ 예정대로,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MBC TV ‘실화 탐사대’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9)의 팬클럽 ‘후니월드를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건’편을 30일 밤 8시55분 정상 방송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날 방송금지 가처분 선고 공판에서 강성훈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성훈과 연인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박모(33)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의견 만을 청취해 편파적으로 방송될 우려가 있고,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성훈 측 주장이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법원은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며 대중적 인지도와 명성을 가진 강성훈을 공적 인물로 봐야 하고, 각 사건 역시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되므로 ‘실화탐사대’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