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위한 예타면제?…시민단체 “대통령·부총리 고발 검토”

[예타면제]수도권 제외 지자체 23개 사업 예타 면제…24조 규모
홍남기 “늦기 전에 균형발전 해야”…전문가·시민단체 “예산 낭비”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29일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돼 대구의 산업지도를 바꿀 전기가 마련됐다. 대구산업선은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성서산업단지~달성1차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달성국가산업단지(34.2km)를 연결하는 철도로 올해 기본계획을 세운 후 2022년 착공해 2027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대구고속철도역 예정지 옆으로 경부선 열차가 지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과거 ‘토건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편중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경제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들도 면제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예타 면제 선정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권한 남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타 면제를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이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았다.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이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20조원대지만 2014~2018년 5년간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4조733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5배에 달하는 대규모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2018년 추진한 예타 면제 사업과 오늘 발표한 사업 규모를 합하면 전체 면제 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며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정부임을 문재인 정부가 자인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 송 위원장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미리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걸 면제해준다는 것은 아무 사업이나 하겠다는 것이다.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의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들이 정말 해야 할 사업이라면 예타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올 것”이라며 “예타는 단순히 경제성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보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별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영남권이 8조2000억원, 호남권 2조5000억원, 충청권 3조9000억원이다. 강원과 제주 지역의 예타 면제 사업은 각각 9000억원, 4000억원 규모다. 북한 접경지역에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서부경남KTX로 불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4조7000억원)과 충북선 고속화(1조5000억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8000억원) 등이 있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하는 데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는 예타 통과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들며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으로만 인구와 자본이 쏠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타 면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지역균형 발전 효과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