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차단?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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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폭행사건이 벌어지는 등 국회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외교자문위)를 출범시켰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자문위는 총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뒤 첫 회의를 갖고 투명성 강화에 뜻을 모았다.

외교자문위는 문 의장의 국회개혁 연장선으로 이뤄졌지만, 외유성 출장에 대한 악화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출범된 위원회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27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떠났다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론의 뭇매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본 출장에서 관람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최근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의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의 사건으로 비판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영구 입당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회부터 지방의회까지 정치권이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국회 개혁을 강조해 온 문 의장은 즉각 외교자문위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자문위가 추후 의회외교 운영계획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데다 개별 의회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으나, 국회 차원의 자문위인만큼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심사 자체를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에서 해야 한다”며 “출장이 필요한지, 경비의 적절성 등을 따져볼 때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미온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강한 대책이 나와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출장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해외 출장 이후 의원들이 주요 일정, 소요 예산 등이 담긴 사후 활동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하는 등 개선된 대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시행해 본 뒤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도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