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싱가포르서 ‘초계기 갈등’ 실무급 회의 진행

한국 군 당국과 일본 방위 당국이 14일 싱가포르에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 및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 실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부터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3시)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오전 회의 시간에 따라 오후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와 타케시(石川武)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히키타 아츠시(引田淳) 통합막료부 운영부장(항공자위대 중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본 측은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해 주파수 기록을 제시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은 별도의 재발 방치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레이더 갈등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지난달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난된 북한 선박을 수색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당시 구조활동을 하고 있던 광개토대왕함의 오른쪽 500m 거리에서 150m 고도로 통과했다.

이후 갈등이 격화되자 한일은 지난달 27일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일본 방위성이 회의 하루 만에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다시 양국간 논란이 거세졌다.

일본 방위성은 당초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측이 공개한 초계기 촬영 영상에서는 저공비행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협약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군용기는 ICAO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초계기와 같은 항공기에는 통상적으로 공대함 미사일 등 무장이 탑재돼 있어서, 실제 함정 근무자 입장에서 항공기가 근접비행할 경우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 측은 ‘한일 레이더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추적레이더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레이더 주파수 공개를 거부해왔다.

양측이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최근 일본측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다국어로 만들어 유투브 등에 공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상호 오해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된 것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곳에서 회의가 열릴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3국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서울 개최를, 일본 측은 도쿄 개최를 주장했지만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싱가포르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