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진전 있었으나 핵심 쟁점은 그대로

미중이 7일~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일부 진진을 보았으나 지식재산권,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협상에 참여했던 관료를 인용, 미중이 협상에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지재권,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정부 관료는 민감한 사안은 장관급 회담 등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 중국 미국 제품 대거 수입, 금융시장도 개방 : 차관급 협상에서 미중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과 미국 제품 및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는데 합의했다. 또 중국은 자국의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특히 농산물과 천연가스 등 미국의 에너지를 대거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재권, 정부보조금 등 핵심 쟁점은 이견 : 미중 양국은 그러나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등을 요구했다.

중국은 그러나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은 사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 금지를 명분화 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핵심쟁점 장관급 회담으로 넘겨 : 그러나 양국이 일부 합의를 봄에 따라 추가 협상을 기대케 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협상은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 회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직접 나서 핵심 쟁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협상은 미중이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뒤 처음 열린 회담으로, 중국 상무부에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지속됐으며, 이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늘어난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