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12월 13일 공청회뒤 확정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다음 달 열기로 했다.

2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어 대체복무 분야 및 복무 기간 등에 대해 토론 형식으로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대체복무제 공청회는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전 마지막 공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대체복무제 복무 분야에 대한 찬반 여론을 들은 뒤 되도록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그동안 각계 의견을 모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는 정부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만큼 정부안이 막판에 수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36개월-교정시설-합숙’을 기초로 정부안이 추진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복무 기간이 현역(육군 기준) 대비 1.5배(27개월)를 넘으면 안 되며, 복무 분야 역시 소방서 등 복수로 만들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복무 기간 단축과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셀 경우 정부가 대체복무제 최종안 발표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국방부는 이달 초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 탓에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