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장관 “국제규범 준수하라” 중국에 경고

이례적으로 국무장관이 중국 무역관행 공격

지금까지 무역과 관련 대중 공격은 대부분 상무장관 재무장관 등 미행정부의 경제라인이 맡았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미국 외교의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은 무역과 관련, 보통 국가처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미국 외교수장이 경제부분까지 언급한 것을 드문 경우로, 폼페이오 장관까지 대중 공격에 가세함으로써 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폼에이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수 논객이자 팍스뉴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이엄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관련 대중 공격을 하는 첫 행정부”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무역 분야에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공정하고 상호보완적인 무역을 하기를 원한다.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탈취하는 관행 등을 즉각 멈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재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항공 산업에서도 기술을 도둑질했다며 10명의 중국 산업스파이를 기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푸젠진화가 내년에 양산할 메모리칩이 미국의 군사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라며 이 회사에 대한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푸젠진화에 반도체 장비 등을 공급하려는 미국 기업은 당국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의 첨단 분야 육성책인 ‘제조 2025’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 중 하나가 푸젠진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항공기 관련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중국 정보요원이 포함된 산업스파이 일당 10명을 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