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시-구청 소송 87건 수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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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문회 ‘정치 중립성’ 쟁점
이유정측 “市자문변호사 지내며 맡은것”… 진선미-박주민 의원에 후원금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와 산하 구청 관련 소송만 87건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가 원고나 피고가 된 민사 행정 사건 51건을 수임했다.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 서울 시내 구청 관련 사건 36건까지 합치면 모두 87건을 대리했다. 이와 별도로 이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 개인사건 4건도 대리했다. 박 시장이 2014년 10월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도 이 후보자였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헌재 사건도 맡았다. 이 후보자 측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자문변호사를 지내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에게 후원금을 100만 원씩 기부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국회 법사위 소속이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고, 지역구 선거가 처음이라서 응원하는 뜻에서 후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시급하게 처리할 헌재 5대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위헌 확인 △국정교과서 위헌 확인 등을 우선 지목한 것도 논란거리다. 야당은 28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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