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열기로 결정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오전 10시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야3당은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저는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그때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 청문회를 하게 되면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라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과거 변호사 시절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그런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로서 정치적 신념과 소신은 대한민국 정치체계하에선 허용된다”라며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자세가 돼 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확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실시계획서 채택이 연기된 바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일 등을 언급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거부해왔다. 때문에 야당은 28일 있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