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게임산업 위해 '쿼터제' 도입해야"

위기에 빠진 국내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쿼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 500억 원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게임사가 해외 게임을 하나 서비스하면 반드시 국내 게임도 하나를 서비스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5일 서울 디캠프에서는 위기에 처한 한국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게임/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 한국게임기자클럽,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게임인연대가 주최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이사(출처=게임동아)

현장에서는 게임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했으며,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김현규 이사는 대한민국 게임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 게임 청년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도입, 게임산업 진흥 전담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쿼터제 도입, 게임물에서 '도박류' 분리, '게임전문 모태펀드 확보 및 투자가 골자였다.

다양한 제안한 가운데 영화와 만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된 쿼터제를 게임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현재 국내 게임 시장은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오픈마켓과 같다. 반면, 국내 게임사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한국 게임 해외 수출의 35% 가량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의 경우 최근 사드 등의 영향으로 활로가 막힌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 대기업 등 메이저 퍼블리셔들은 국산 게임은 저렴한 계약에 판권 계약을 하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에는 가격 경쟁을 펼치며 높은 판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내 중소 게임사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게임 쿼터제 도입을 주장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이사는 "일정규모(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이 해외 게임을 하나 서비스할 경우, 국산 게임도 반드시 하나 이상 서비스하게 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면 국내 중소게임사 활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를 서비스 심의 및 허가제도로 회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