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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돌연 트집… 환경부, 해명 위해 실무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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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돌연 트집… 환경부, 해명 위해 실무진 파견

이미지기자 , 정민지기자 입력 2017-03-14 03:00수정 2017-03-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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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규제기준 너무높다” 항의… 한미FTA 재협상 겨냥한 듯
美진출 한국기업 10곳중 7곳…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사업 어려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에 문제를 제기해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CO₂) 등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높은 것을 두고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3일 오후(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미 FTA 산하 이행위원회 자동차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 회의에 실무진 4명을 파견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안건이 있을 때 사무관(5급) 정도가 참석해 왔는데, 올해는 사무관 2명에 과장(3급), 교통환경연구소 박사까지 대동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너무 높다.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문도 있다’는 취지의 항의를 전해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일단 서면으로 해명을 전달했지만, 새로 들어선 미 행정부에 직접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2020년 km당 97g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강화되는 중이다. 미국은 2020년까지 km당 113g이라 한국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하지만 이는 2014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유엔에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량을 맞추자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이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만들려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배출 규제는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등과 연동돼 있어 한국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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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뜬금없이 자동차 규제를 운운한 것은 한미 FTA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은 96만 대인 반면 수입은 6만 대에 불과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은 큰 차가 많기 때문에 한국 규제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와 주미 한국상공회의소가 미국에 법인이나 공장을 둔 한국 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트럼프 정부 출범이 기업에 미친 영향을 설문했는데, 72%가 ‘미국 내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41%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기업과의 상담·거래에서 부정적 영향이 감지된다’고도 답했다. 특히 기업 2곳 중 1곳(56%)은 “미국 기업들이 자국산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해 미국 내 산업 현장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관세 부담 증가’(61%)가 꼽혔다. 장석민 무역협회 뉴욕지부장은 “정부와 업계가 미국의 무역정책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정민지 기자
#배기가스#미국#한국기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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