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적기지 공격능력’ 공론화

고무라 부총재 “검토 시작해야”… 아베도 올들어 잇달아 거론
北도발 빌미로 군사력증강 포석

“자위대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위한 장비 체계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지 어떨지에 대한 검토 정도는 해나가고 싶다.”

일본 자민당의 2인자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가 19일 NHK 좌담 프로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며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 기지를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한다는 데 전향적 자세를 표명했다.

좌담에 참석한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일본 유신의 회’ 공동대표도 “검토를 시작하는 게 북한에 대한 압력이 될 것”이라며 찬동했다. 일본 유신의 회는 규모는 작지만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이다. 반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 대표는 신중한 자세를 표명했고 공산당과 민진당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정권 이래 이 문제에 “헌법상으로는 허용되지만 정책판단으로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선제공격이나 자위를 넘은 무력 행사에 이용될 위험이 있고 일본의 국시인 ‘전수방위’를 벗어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공격이 잇따르면서 자민당 내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자꾸만 불거져 나왔다. 올해 들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우회적으로 거론하는 횟수가 늘었다. 아베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국민을 지킬 것인가 늘 검토해갈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도 “안전보장 환경이 엄혹해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수단으로 상정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에 의한 공격 등이다. 특히 전투기에 의한 공격은 항공자위대가 차기 주력전투기로 도입하는 스텔스기 F-35가 배치되면 공중급유기 등과 조합해 ‘적기지 공격 능력’에 가까워진다는 견해도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