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포퓰리즘, 국가위기 부를 수도”

현대경제硏 보고서
그리스-브라질 사례와 비교 “집권후 경제성장률 추락 경험”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들이 과도한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 문제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19일 ‘포퓰리즘 지속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그리스와 브라질의 포퓰리즘 정책과 경제성장률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포퓰리즘을 ‘특정 계층을 대변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행태’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와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 그리스는 사회당이 집권한 1981년 이후 2004년까지 임금 인상 정책, 의료보험제도 확대, 기업 국유화, 무상교육 등의 포퓰리즘 정책들이 도입됐다. 하지만 2005년부터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02%로 추락했다.

브라질도 2003년 노동자당 집권 이후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졌고, 이후 2012∼2015년 경제성장률이 ―0.3%로 악화됐다. 극빈층 보조금 지원 제도 등은 브라질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긴 했지만 국가 부채가 늘고 경제성장까지 꺾이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다.

현경연은 위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래 지속할 수 없는 포퓰리즘은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용정 현경연 연구원은 “최근 한국도 고용 부진과 소득 양극화 심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중적 지지를 끌기 위해 각 정당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부형 현경연 이사대우는 “정책 도입 단계부터 자원 분배가 효율적인지 잘 따지고,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과 토론, 제안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