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4대강 예산 ‘이중 잣대’

가뭄 예산은 늘렸지만 부채 원금 상환 390억은 제동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빚 8조 원에 대한 상환 예산이 국회 문턱에서 또다시 걸렸다. 4대강 물을 끌어다 쓰는 ‘가뭄 예산’은 여야 합의로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비교하면 야당의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 상환 예산의 전액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자 비용 3010억 원과 처음으로 원금 상환분 390억 원(총 3400억 원)이 함께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진 4대강 사업 부채 8조 원의 30%인 2조4300억 원을 2031년까지 재정을 투입해 갚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 현재는 매년 3000억 원 수준의 이자만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소 뜬금없는 질의 내용도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제로금리 시대에 이자가 3.5%?

▽국토교통부 관계자=(시장) 조달금리다.

▽이상직=정부가 충분히 힘이 있으면서 눈먼 돈인가. 은행들과 금리 조정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관계자=이자 3010억 원은 이미 발행한 확정금리 수공채다.

▽이상직=정부가 보증해서 (수공이) 8조 원 갚아 버려라. 금리가 3.5%라면 저라도 거기에 예금을 다 하겠다.
수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993억 원이다. 수공의 자구 노력만으로 원금 8조 원을 갚는 게 불가능한데도 금리가 비싸다거나 갚으면 끝 아니냐고 지적한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리한 방식으로 4대강 사업 재원을 조달했다는 지적이야 일리가 있지만 해법 찾기보다는 ‘트집 잡기’로 비칠 만한 경우도 있었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원금) 390억 원이 통으로 나가는 것은 이자만 나가는 것하고는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그러면 원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원금 상환을 해야 이자도 줄일 수 있다는 뜻)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해당 상임위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금 상환 지원이) 결정됐다.

▽이인영=이렇게 한 나라에서 이자로만 3000억 원이 들어가는 정책이 정상인가.
결국 4대강 사업비의 원금 상환 예산은 보류됐다. 뒤이어 다뤄진 62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1600억 원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국회 관계자는 제방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에 쓰이는 예산인데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야당의 ‘의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