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 “수입품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보호 위해 꼭 필요”

정책세미나서 강조

관세청은 1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공동으로 ‘국내유통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김낙회 관세청장(사진)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에서 이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2014년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1조980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고 해외 직접구매도 연간 1500만여 건이나 된다. 수입물품 통관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수입물품의 안전 등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확대, 관련 부처 간 협업 방안을 포함해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 관련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세미나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수입물품의 올바른 원산지·품질 표시는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영세 중소기업과 농어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세관의 단속 권한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속한 관계 법령 개정과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정상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건강한 사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국민건강, 사회안전,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불법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