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7곳중 14곳 무상보육 예산 2兆 편성 안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상… “대통령 공약… 정부가 부담해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 대구 울산 경북교육청은 일부 반영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등 14곳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 중 유치원 관련 예산 2525억 원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3807억 원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에 필요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 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편성하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지원이 어렵다”고 미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인 누리과정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교육청은 “교육 활동을 위해 편성하는 교육사업비가 누리과정 시행 이후 크게 줄어들어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시교육청의 교육사업비(복지 제외)는 5098억 원이었지만 2016년 예산안에서는 3733억 원으로 26.8%가 줄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시교육청의 모든 교육 사업을 포기해야 확보가 가능한 액수”라며 “국고 지원 이외에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 교육청도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1조559억 원 중 유치원(5100억 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5459억 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교육감이 보수 성향인 대구 경북 울산의 시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6개월분 사업비로 각각 382억 원, 493억 원을 반영했고, 울산시교육청은 9개월 치인 348억 원을 편성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6개 교육청이 전액 편성했고, 대구는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6개월 치만 반영했다. 전국 17개 시도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350억 원 중 2조127억 원(94.3%)이 미편성된 셈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심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되면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연도 교부금 편성 때 이 부분을 빼고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주체를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2015년 시도 교육청 예산에 3개월 치를 반영해 시간을 번 뒤 정부의 예비비 편성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충당했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으로 대거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많은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갈 것이 분명하고, 상당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에서 직접 편성하고, 이 금액만큼 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부 특별회계 전출금을 줄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