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초월 사랑에 살해 위협” 주장 토고 남성 난민 불인정…왜?

아프리카 토고 출신으로 가톨릭 신자인 남성이 무슬림 여자친구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토고 국적 A 씨(39)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가 직접적인 박해를 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박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는 A 씨의 여자친구가 임신으로 인한 낙태과정에서 숨지게 되자 여자친구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사적 보복에 불과해 본국 내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면접 당시 토고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어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진술했다”며 “A 씨의 대한민국 사증 발급지가 가나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입국과정에 대한 A 씨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2년 11월 한국에 입국한 뒤 같은해 12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A 씨는 “2012년 6월 우연히 무슬림 여성과 만나 교제하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됐다”며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한 여자친구 가족들은 본인을 구타하고,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을 먹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어 “여자친구가 낙태약 부작용으로 숨지게 되자 여자친구 가족들은 나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종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