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핵실험 위협]로켓 발사땐 ‘비정상적 사태’?

北 ‘8·25합의’ 파기여부 촉각…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할 수도
정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북한이 14, 15일 잇달아 장거리로켓과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남북한의 ‘8·25합의’의 앞길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강행하면 한국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 남북 간 긴장 국면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목함지뢰·포격도발에 이은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마련된 ‘8·25합의’에서 남북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3항)고 합의했다. 이는 남북 간에 비정상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 방송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이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하느냐란 점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행위를 하면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북방송 재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지도 ‘비정상 사태’ 결정과는 별도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비정상적 사태는 군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기본으로 한다”고 답변했던 맥락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셈이다. 남북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8·25합의’ 당시 북한은 한국의 확성기 방송 중단에 맞춰 준전시상태 해제를 약속했다. 사태가 확대돼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 역시 준전시상태로 복원시키는 등 남북 간 긴장은 고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남북은 아직 ‘8·25합의’ 1항에서 합의한 당국 간 대화 정례화, 체계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만 이뤄진 상태다.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본격화하면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