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 성장하려면 추경 22조 편성해야”

소비심리 위축 번지며 더블딥 우려… 현대경제硏, 정부 발빠른 대응 주문

세월호 충격,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에 이어 메르스 공포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더블딥(double dip·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해 약 2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수 부족을 보전하고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총 22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경연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태, 재정절벽 등 악재로 더블딥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 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4월 한국 경제는 세월호 사건 이후 경기 회복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소프트패치’에 빠지면서 이전까지 상승세였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4∼6월) 들어 직전 분기 대비 0.5%로 급락했다.

또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5000억 원으로 전망치(216조5000억 원)에 11조 원가량 못 미치는 등 이 여파로 4분기(10∼12월)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로 낮아졌다.

무엇보다 올 들어 발생한 메르스 공포로 소비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매출액은 6월 첫째 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화 관람객은 54.9% 줄었으며, 놀이공원 입장객도 60.4% 급감했다.

현경연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약 10조 원의 세수 부족이 염려됨에 따라 재정절벽 방지를 위해 부족분만큼 세입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3.0%)보다 낮은 2.6%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리기 위해 약 12조 원의 세출 추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경연 관계자는 “메르스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경은 메르스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