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수익공유형 대출’ 사실상 없던 일로

정부 “주택시장 회복돼 무기 연기”… “출시 믿고 기다린 사람 손해” 지적

정부가 연 1%대 초저금리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출해 주겠다던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의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선 데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1∼6월)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출시하려던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 시범사업을 잠정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1월 중산층이나 고소득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 전세난을 누그러뜨리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비가 올 것에 대비해 우산을 준비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정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매제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1∼5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39만9723건)보다 25.2% 증가한 50만413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돼 연 1%대 수익공유형 대출의 매력이 떨어진 점도 작용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부 말을 믿고 대출상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