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로 경제적 손실 3조3329억”

한경연, 6년간 투자지연-철회 분석
“일자리 1만2059개 창출 기회 날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가 3조3329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1만2059개를 창출할 기회를 빼앗아 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최근 6년간 수도권 규제 때문에 발생한 기업 투자 지연·철회 사례를 취합한 결과 62개 기업이 투자 타이밍을 놓치며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 89곳 가운데 수도권에서 기업이 공장 투자 시기를 놓치게 된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입지 규제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를 꼽은 기업이 57곳으로 64%를 차지했다. 경기침체나 관련 산업 위축, 높은 땅값, 고임금 등 환경 요인이라고 답한 기업은 20곳(22.5%), 경영계획 변경, 자금 조달 문제 등 내부 요인을 꼽은 기업은 12곳(13.5%)에 불과했다.

또 수도권 규제로 인해 투자 적기를 놓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곳인 반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곳에 불과해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규제 목적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기업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 고용 부진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