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렌터카-여행사업 민간기업에 매각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렌터카 사업과 여행 관련 사업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과 사업 영역이 겹치거나 기관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은 정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공공기관의 군살을 정리해 경쟁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사업부문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철도역 편의점 사업을 독점하는 코레일유통(스토리웨이)은 지분을 팔거나 사업을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로공사가 올 초 고속도로 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공사 내에 신설한 재난안전처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자원공사의 댐 안전 및 수질 관리 관련 예산과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분야 사업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신 주택분양 사업에서는 철수하거나 사업을 대폭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업체들이 주도하는 분양시장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공공기관 기능조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벙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