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통위 ‘지상파 특혜 몰아주기’는 정치적 당근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혜 종합세트’로 지상파 독과점을 더 키우려고 작심한 듯하다. 방통위는 어제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지상파 방송을 위해 광고총량제 허용,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바다.

지금도 전체 방송 광고의 약 70%를 가져가는 지상파(계열사 포함)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의 광고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고 유료방송과 신문, 잡지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신문협회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도한 광고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권리와 공영방송의 공공성도 훼손될 것이다. 어제 최 방통위원장은 “적절한 의견이 모아지면 수정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다”고 밝혔으나 균형 잃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1억 원 이상 억대 연봉자가 임직원의 35%를 차지하는 KBS의 수신료 인상을 거론한 것도 기가 찰 노릇이다. 지상파들은 차세대 한류 콘텐츠의 제작비 조달을 위해 광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상파의 부실 경영으로 생긴 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지상파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KBS EBS YTN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다. KBS EBS의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대폭 물갈이된다. 경영진의 변화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지상파 편향 정책은 지상파 내부를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상파 출신으로 지상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방통위는 복잡한 현안과 이해관계가 얽힌 미디어업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서 지상파에 ‘당근’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