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금품 받은 혐의, 현직 판사에 대법 징계 수위는?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사채업자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 판사(43)에 대해 21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최 판사가 법관징계법 2조 1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관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이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정직 1년이다. 대법원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모 씨(61·구속기소)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