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극 나서기로

“민간단체 못날리게 물밑 선제조치”… 외통위는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
柳통일도 “필요하면 조치” 공론화

정부와 정치권이 8일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전단을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밑에서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자제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단 살포를 막는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전단 살포 제지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단과 국회 결의안을 존중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가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점에 대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는 큰 관계가 없다”며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으나 기존에 언급했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 제지에 나서지만 남북대화에 매달리거나 북한 주장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가 담긴 DVD 등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예고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북한 평양방송(대외용 라디오방송)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박 씨가 공개적으로 DVD를 날리면 신변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조치를 취하고 결과적으로 DVD를 날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남북대화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면 국익을 위해 자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남북대화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류 장관이 말한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와 관계없는 문제”라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단 문제는 공식적인 자제 요청보다는 정부-민간단체 간 물밑 협의로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대해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외통위 결의안도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